[속보]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한국경제사회2026-07-29 01:59

[속보]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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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에 대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 192건을 넘겨받았다.이 가운데 16건을 송치했다.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54건을 이첩했다. 불송치·불입건으로 51건을 처리했다. 종결한 사건은 모두 121건이다.특수본은 전날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