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회2026-03-26 00:00

“나도 4심 좀 받자” 26건 모두 각하… ‘재판 불복’ 아무나 할 수 없다

요약

26건의 재판 사건에서 모든 청구가 각하되며, 일반인이 법원에 재판 불복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적 절차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법조전문기자·변호사 기자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일한 후 조선일보에서 법조전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판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경의 돈과 사랑'에서는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